공매도 재개, 선진지수 편입보다 투자자 신뢰 회복 우선해야 [데스크칼럼]

올 6월 말 시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1년 5개월 ‘최장’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착화 우려

불공정·불법 없애 불신 해소해야 자본시장 발전 도모 가능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3차)’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결국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를 전격 단행할 당시 한시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금지했던 것이 다시 내년 3월 말로 기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

특히 투자 활용도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정부가 공매도 관련 기술적·제도적 미비점 해소 없이는 재개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이번 연장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돼 왔던 바다. 당장 이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전산화 등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장 조치 발표와 함께 불공정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엿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던 공매도 상환기간(90일·연장 포함 총 12개월)과 담보비율(현금 105%·주식 135%) 등 투자 조건도 모두 기관 투자자들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제와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해 ‘솜방망이’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도 보였다.

공매도 금지 연장은 그동안 정부가 ‘재개 전 기술적·제도적 문제 해결’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해 온 것을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조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매도 금지 자체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조치인데 이번 연장으로 역대 최장 기간인 1년 5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지게 되면서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언급한다.

당장 올해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장기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과 그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불법 공매도 방지도 좋지만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본시장이 후퇴하며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일리(一理)가 있는 말이지만 전리(全理)는 아니다.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에 둬야 하고 이들의 신뢰가 없는 자본시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발전은 커녕 유지조차 어렵다.

불공정한 공매도로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놀이터가 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미온적인 적발과 솜방망이 처벌로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는 사라진지 오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공매도 조사 전담 부서를 신설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사에 대해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봐야 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본시장의 발전은 도모할 수 없는데 글로벌 스탠더드나 선진지수 편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투자자 신뢰 회복이 향후 자본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판가름 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과제다.

당초 주어졌던 8개월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9개월의 시간이 새로 주어졌다. 남은 기간 정부가 공언한 대로 공매도의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을 완벽 해소해 내년 3월 31일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