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원정 출산 막는다…관광 비자 발급 기준 강화

트럼프 "출생시민권 보장하는 헌법 14조 바꿔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6일 배우자 멜라이나 트럼프와 함께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을 통한 시민권 발급을 막기 위해 산모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한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생시민권이란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이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4조에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자,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자는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하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것(헌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 한 바 있다.

WSJ는 “트럼프 인수위가 여권과 같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바꾸려 한다”며 “특히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규칙 제정 등을 통해 관광 비자의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은 10년 기한의 관광 비자를 발급하고 관광객은 한번 방문에 6개월 체류할 수 있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정권 인수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약을 이행하고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한 번에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