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액 예산안 처리 예고 "국민의힘과 협상 최종결렬"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전망

4조1000억원 삭감하는 내용 담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결렬됐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취재진을 만나 "어젯밤 늦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과 기획재정부와 함께 예산안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기재부는 예결위에서 감액 의결한 것을 복원해달라고 지속할 뿐, 핵심적인 (민주당의) 민생예산 제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장은 "어젯밤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요구에 답하겠다고 다시 만나달라고 해서, 마침 내가 기자간담회를 예정했던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간에 최상목 부총리를 국회의장 주선으로 만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민주당은 이 예결위 예결안에 더해 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다"며 "하지만 내란(계엄)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 위기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을 하지 않고 예결위 안 그대로 반영해서 처리하겠단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고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안과 세법을 처리해서 경제 불확실성과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지난달 29일 예결위 문턱을 넘은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 예산안'이 처리된 사례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통해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를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하고,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도 삭감했다. 이에 따라 677조원 규모의 정부 제출 예산안 중 총 4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 의지 표명과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오는 12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