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주물량 충분…3기 신도시 모두 '연내 착공' 문제 없어" [공공주택-Q&A]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여기에 비교적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하면 공급 부족 우려는 해소할 수 있을 거란 진단이다.

국토부는 12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공공기관별 주택공급 실적 점검 및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25만2000가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착공 물량도 올해보다 2만가구 많은 7만가구 이상으로 잡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토부는 최초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외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4개 지구에 대한 연내 착공도 차질 없이 추진한단 계획이다.

다음은 공공주택 공급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 관련 일문일답.

▲올해 목표한 만큼 공급실적은 모두 채울 수 있는 건지.

-금년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목표는 14만가구다. 이 중 현재 승인까지 난 건 1만5000가구 정도지만, 신청 들어온 물량이 13만가구 정도 된다. 12월에 거의 대부분 인허가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목표치는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본다.

▲25만2000가구 공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

-인허가 기준이다. 매입임대 물량은 약정체결 물량이고 전세임대의 경우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체결 기준으로 보면 된다.

▲25만2000가구 가운데 내년에 실제 입주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인허가 물량을 공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25만2000가구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 15만가구, 매입임대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이다. 이들 물량이 실제 입주하려면 한참 이후를 내다봐야 한다. 다만 신축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1년 내 준공처리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빠르면 금년도 약정체결 된 물량들은 내년 입주까지 이뤄질 거라고 본다.

▲시장에선 실제 본청약이 이뤄지는 물량을 실질적인 공급 지표로 보는데, 내년도 공공부문에서 본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본청약 이뤄지는 물량은 1만6000~2만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다.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우려하고 있는데, 서울 준공물량은 역대 4번째로 많은 4만8000가구이고,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도 적지 않다. 공공에서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을 충분히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신축매입임대까지 더하면 서울 입주예정 물량이 5만가구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게 아닌지.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하게 물량이 몰린 것을 걱정해야 할 것 같다.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3만8000가구 공급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많이 공급되는 셈이다. 일부 입주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충분한 입주물량이 있다는 전제하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

▲내년보다 2026년, 2027년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는 걱정이 많다.

-내년도 물량은 너무 많고, 2026년부터 공급 부족 우려가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2026년은 부동산원 통계 기준 상반기 1만8000가구 정도다. 하반기 집계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부동산 통계기관에서 제고하는 공급물량에는 후분양, 신축매입임대, 민간임대 등이 포함되지 않고, 지방공사 물량도 제외된다. 향후 추가 반영되는 물량과 신축매입약정 체결 물량 등을 더하면 공급부족 우려는 해소될 거라고 본다.

▲연내 3기 신도시 모두 착공 이뤄지는지. 향후 토지 지구계획변경 등을 통해서 공급물량을 늘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늘어나나.

-연내 문제없이 착공 들어갈 예정이다. 3기 신도시 지구별 추가되는 물량은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조금씩 조정이 된다. 공원녹지를 줄이고 용적률을 늘리는 등 작업이 한 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기반시설 문제나 인구계획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서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두 곳은 확정됐고, 나머지 지구는 협의가 진행 중.

▲주택공급 추진에 우려되는 요인은 없는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법 통과 지연 등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공사비 문제는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국토부에서 논의해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 걱정되는 건 지방에서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단 점이다.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게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관리할 예정이다.

-도정법과 민임법은 국회 통과가 이뤄졌고 재건축 특례법 등이 남았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했는데, 빨리 정비사업을 진행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걸 확인했다. 지금 국회 일정 자체가 유동적이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최대한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초환 폐지 논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여야를 떠나서 재초환은 이미 1차적으로 논의가 이뤄진 부분이 있어서 다음으로 미뤄진 상태다.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발표는 예정대로 이뤄지는지.

-금년도 예정된 계획은 일단 다 소화할 예정이다. 12월 중 1기 신도시 이주지원방안과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