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여야, '탄핵 촉구' vs '이재명 방탄'

민주당 '탄핵촉구 결의안' 채택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탄핵 남발"

임현수 용인시의원. ⓒ

용인특례시의회가 13일 열린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정을 파괴하고 국가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 긴급 체포 및 탄핵 촉구 결의안'을 의원 16인의 동의로 채택했다.

용인시의회는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현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윤석열은 지난 3일 종북 세력의 국가 행정 마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날로 국가 위기 상황의 계엄이 아닌 내란임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담화문에는 반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국민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개인의 권력 유지만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은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것, 계엄령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

이에 시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 남발, 치안 방해행위 등의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5일 민주당은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많은 검사들이 탄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추가로 탄핵하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만약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다면, 감사원장을 탄핵하듯이 대법관 전원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지 모른다. 대법원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상황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형국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위헌·위법한 기존의 탄핵 및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하며, 민주당이 이를 즉각 중단하고 시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경기도, 경기도의회, 전국 시군구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