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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재재판관 "尹대통령 탄핵사건 최우선 진행"


입력 2024.12.31 09:46 수정 2024.12.31 09:4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김형두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끼리 조치 돼 있어"

"헌재 6인 체제 운영 어려운 점 굉장히 많아…국회 선출 3명 신속히 임명되길 희망"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연합뉴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심판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재판관은 31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탄핵) 사건마다 서로 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재판관들끼리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는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에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 27일 접수됐다.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대통령 사건과 국무총리 사건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재판관은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저희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이 검찰·경찰 등 각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을 확보(송부촉탁)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에게 국회의 사실조회·송부촉탁 신청서를 송달해 국회측 신청이 있었음을 전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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