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관세청장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전략물자 밀반출 단속 집중”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무역안보수사팀 활성화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고광형 관세청장은 31일 “전세계의 공세적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신규, 이행, 재협상 등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별로

국익을 최대화하는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청장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대체거래선 발굴을 지원해 우리 기업에 더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쿼터,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해외통관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개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AEO-MRA) 체결 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청장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신 통상규제도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탈탄소화 관리시스템 보급과 정보제공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현장규제는 계속해서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K-푸드(한국식품), 전자상거래 등 유망산업은 적극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청장은 “세정지원과 관세환급을 확대하고 관세조사의 목표를 기업의 관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예방점검 위주로 전환하겠다”며 “성실납세의 정착을 위한 심사제도 보완과 악성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급증하는 불법‧유해물품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스마트 마약단속체계를 2.0 버전으로 고도화해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열화상 탐지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장비를 전국 공항만에 신속 배치하겠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관리, 개인통관고유부호 보안성 강화, 안전성 검사 확대 등도 정상 추진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방첩기관으로서 무역안보수사 팀을 활성화하고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방첩 수사권을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고 청장은 “악의적인 전략물자 밀반출에 단속을 집중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수입가격·원산지 조작 협업 단속, 정기 외환검사 도입을 통한 대상기업 확대,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 확보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브랜드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수출검증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신규로 시행되는 국내생산 입증제 및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하겠다”고 했다.

고 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2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한다”며 “21개 회원국 간의 무역원활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차기 표준을 선점할 우리 청 강점 분야 발굴과 이를 실행할 글로벌 전문가의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항만 신설 등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조직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행정수요가 집중될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해 조직과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청장은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관세행정 전환 전략을 수립하고 업무자동화(RPA), 연구개발(R&D) 등 첨단기술 융합을 지속해 관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