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GO 문재인정부 2년] '스크린 상한제 논란', 칼 빼드나

영화 '어벤져스4' 돌풍에 희비 교차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언급 '이목'

영화 '어벤져스4' 돌풍에 희비 교차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 언급 '이목'

영화 ‘어벤져스 : 엔드게임’ 점유율 독식과 관련해 문체부 장관의 발언이 영화 팬들을 자극시키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스크린 상한제를 둘러싼 작심 발언으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스크린 상한제 도입’은 매 정권에서 ‘영화계 핵심 논란’으로 풀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 시장 경제와 맞물려 관객들의 선택권 침해 부분이 팽배하게 맞서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 2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내에서 해결 될 수 있을지, 이번 정권의 또 다른 해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영화 ‘어벤져스 : 엔드게임’ 점유율 독식과 관련해 문체부 장관의 발언이 영화 팬들을 자극시키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은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스크린 상한제를 둘러싼 작심 발언으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연합뉴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2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하고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프라임 타임에 몇%로 제한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와 조율 중”이라고 언급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정세균·손혜원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복합상영관에서 같은 영화를 오후 1∼11시 프라임 시간대에 총 영화 상영 횟수의 50%를 초과해 상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독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점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이 영화는 외화는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 개봉한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잇는 선택권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실제로 개봉 첫날 엔드게임의 상영 점유율은 80.8%에 달했다. 스크린을 독점한 엔드게임에 대해 일각에선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한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상업적 영화시장인데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며 또 다시 긴 싸움이 예고되는 듯 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영화의 다양성과 관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선 정부들 역시 이러한 독점적인 영화가 등장했을 때마다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이어져 왔고,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이 작정 발언을 하고 나선 만큼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한국영화 반독과점 공대위 준비모임의 ‘2019년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1.3%가 스크린 독과점을 인지, 응답자의 71%가 독과점으로 인한 영화 선택권의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게시판 등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시장경제 논리에 앞서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을 꼬집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최근 한국영화의 비수기가 장기화 되면서 다양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은 ‘관객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영화의 생산’이 가장 시급하다는 점이다. 거기에 영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관객의 선택권이 인정된다면 스크린 상한제 논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크린 독과점을 반대하지만 스크린 상한제의 대안 부재로 여전히 ‘스크린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권에서 그 과제를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