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IGO 문재인정부 2년]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


입력 2019.05.05 06:00 수정 2019.05.05 05:42        이배운 기자

日아베, 우익 보수 여론 결집…'전쟁가능국가 개헌' 드라이브

文대통령, 반일민족·보수적폐론…北민족주의 결합한 '반미연합' 위험

"국익 달린 경제·외교·안보에 악영향…위선자들이 민족적 슬픔 쥐어짜내"

日아베, 우익 보수 여론 결집…'전쟁가능국가 개헌' 드라이브
文대통령, 반일민족·보수적폐론…北민족주의 결합한 '반미연합' 위험
"국익 달린 경제·외교·안보에 악영향…위선자들이 민족적 슬픔 쥐어짜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아베 내각의 연이은 '한국 때리기' 외교 공세로 한일관계가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 내 반한감정을 자극하고 우경화 여론을 결집해 '전쟁가능국가 개헌'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에 여권은 한일갈등 해소에 나서기 보다는 '반일정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23일 일본 우익 성향 의원들과 관계자 등 70여명은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21일 내각 총리대신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잇따른 부정적인 움직임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내용의 2019년도 외교청서를 지난달 23일 각의에서 확정했다. 외교청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다.

청서는 한일 초계기 레이더 논란이 발생한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기술하고 독도 영유권 부당 주장을 반복했다. 이외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일본군 위안부 사죄, 동해 명칭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전의 입장을 거듭 내세우거나 부당한 논리를 더욱 강화했다.

그동안 아베 내각은 북한의 위협을 부각시키는 '북풍몰이'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고 개헌 명분을 내세웠지만, 북한이 도발행위 일체를 중단하면서 여론을 주도할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에 일본은 북풍몰이 대신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하는 '남풍몰이'를 통해 여론 결집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그러나 한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국가이자 협력국가다. 일본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한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로, 한일관계 냉각은 무역 축소와 더불어 관광·투자·인적교류 등의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390개사로 이들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는 약 8만2000개에 달한다. 특히 한국은 부품·소재·장비에 대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아 한일관계 악화는 우리 경제의 위기로 연결 될 수도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정치적 문제로 촉발된 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경제계와 국민이다"며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고 언급한 이유다.

또 일본은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이자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안보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았고, 북한의 의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미·일의 대북공조는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및 방어력을 높이며 우리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ICBM과 SLBM을 개발해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불확실해질 경우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위한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며 "일본은 인공위성과 다수의 레이더로 핵 관련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한반도 해역에 전개시켜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주의 대국인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는 한일이 함께 맞서야 할 '위협' 가운데 하나다. 향후 세계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다툼이 격화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 될 경우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시민사회' 주최한 '친일·반일 프레임을 깨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시민사회' 주최한 '친일·반일 프레임을 깨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문제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한일갈등을 부추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3일 시민단체 '바른시민사회'가 주최한 '친일반일 프레임을 깨자' 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반일 민족주의'를 만들어서 호의적 여론 몰이와 정권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보수 적폐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김인영 교수는 "정부가 주도하는 민족주의는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감성적 접근과 통일지상주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에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반미(反美)북한식 민족주의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반미 연합'으로 귀결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반일 프레임은 통일정책과 정치 반대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정화' 정책의 재현이다"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고자 반일의 증오심을 복원하는 부족국가 수준의 민족주의에 탐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은 "한국에서 사람들을 가장 빠르게 흥분 시킬 수 있는 도구는 반일민족감정이다"며 "이 나라는 보수이건 진보이건 '일본에게 사과를 받아내겠다', '친일파 청산을 마무리 하겠다' 등의 발언만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반일감정은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이익과 관련한 경제·외교·안보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일민족감정이 존재해야만 설 자리가 있는 위선자들이 '민족적' 슬픔과 분노를 쥐어 짜내며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