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공급자‧발주자 넘어 공정문화 앞장서는 공기업 될 것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연내 제도개선 완료 계획
단순 공급자‧발주자 넘어 공정문화 앞장서는 공기업 될 것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연내 제도개선 완료 계획
“LH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 4월 취임사에서 앞으로 LH는 주택 공급자를 넘어 주거복지,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혁신기반 조성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LH는 올 한해 공적주택 총 14만6000호와 13조60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공급하고, 12조3000억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는 공기업이다.
그럼에도 신속한 공익사업 수행 등의 이유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불공정 소지가 있는 거래관행이 이어져온 건 사실이다.
변 사장은 이젠 LH가 앞장서서 국민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포괄적‧선언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빙침이다.
그 시작은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다.
변 사장은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 중심 경제’ 실현과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에 초점을 맞춰 ‘임차인, 수분양자 등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과제’ 5가지와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 등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과제’ 5가지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10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권익 강화를 위한 5가지 과제로는 ▲토지임대료 인하 통한 건축행위 지원 강화 ▲토지임대료 정산‧환불기준 등 개선 ▲주택소유권 이전 지연 면책규정 개선 ▲주택 수분양자 계약해제권 제한 완화 ▲단지내 추가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 명확화 등이 있다.
건설문화 혁신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 기술‧금액 배점 조정 ▲토목설계용역 제경비‧기술료 상향 ▲공기연장시 간접비 지급기준 개선 ▲하수급인 현장사무실 공사원가 반영 ▲협력기업 기술‧정보 사용대가 지급 등 5가지가 있다.
LH는 이 같은 과제에 대해 내‧외부 의견 조회, 사규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변 사장은 “LH가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생태계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