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원장 "저성장 침체 우려 커져...경제 위한 진중한 논의 필요"

내년 이후 1% 성장률 예상...실물 경기침체로 제조업 와해 가능성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시야 확대 및 변화 대응력 향상 강조

정부·국회 진영 논리 벗어나 국익·민생 위한 경제 논의 적극 나서야

내년 이후 1% 성장률 예상...실물 경기침체로 제조업 와해 가능성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시야 확대 및 변화 대응력 향상 강조
정부·국회 진영 논리 벗어나 국익·민생 위한 경제 논의 적극 나서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특별좌담회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에서 '표류하는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좌초한다'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걸리며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한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해 경기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국회에서도 이념보다 경제를 우선시 하는 생산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특별좌담회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에서 “우리 경제가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되는 등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경제를 위한 생산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두 원장은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인 ‘창조경제’ 밑그림을 제시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J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장기침체에 이미 진입했다면서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경제 체질이 약화된 상황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동행지수나 선행지수 변동이 어느정도는 있게 마련인데 보통 표준편차의 2배를 넘어가면 안 좋은 것으로 본다”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그러했는데 지금이 그렇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상황에서 비롯된 급성 질환이라면 현재 상황은 실물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당장 위기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조업 기반이 와해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원장은 “과거 2차례 위기는 돈이 돌지 않는 상황으로 인했던 것으로 병으로 치면 동맥경화로 인한 뇌졸중 같은 것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골다공증과 같은 것으로 뼈가 점점 비어가는 상황으로 부러지는 수준에 이르면 고통도 심하고 회복도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 질서가 더욱 경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원장은 글로벌 보호무역기조의 초점이 제품에서 기술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보호무역주의는 상품 수출을 막아 현재 물량을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기술을 안 내주겠다는 것은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생존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 경직성이 커지고 있어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추세로 이는 가장 안 좋은 것”이라며 “수출 감소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로 현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수입 감소는 투자 수요가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선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분배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44조원이 늘어나는데 이 중 20조6000억원이 보건복지와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된다"며 "이는 대부분 현금성 이전 지출에 해당돼 전방 및 후방산업 모두에 연쇄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복지 지출의 경직성을 높여 재정구조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 규제완화 제재만을 부르짖는 시민단체, 강성 일변도의 노조, 성과주의 퇴조로 인한 근로의욕 감퇴 등 현재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도 경기 불황에는 특허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하며 기술 개발을 독려한 사례가 있다”며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불필요한 행위들을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정부가 정책 의사 결정이나 집행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전적 대응능력이 약한 것은 물론 거시 경제에 대한 비전 없이 칸막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진영논리에 의한 분열의 정치로 국회에 정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마련이 안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탄력근무제가 행정부에서 합의가 돼 국회로 보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행정부가 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의사결정이 2달 정도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좌·우 이념을 넘어서 경제만을 보고 서로 진중하게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계가 보다 전문성을 내세워 이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좌우가 함께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며 “진보가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보수가 중시하는 시장주의가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외교통상분야와 관련, 재계가 나서 정치권이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며 “우리도 규제 철폐나 세금 인하 요구 등과 같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내세워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