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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산은 RG 발급, 대기업 97% 당일처리-中企 최대 108일"


입력 2019.10.14 11:08 수정 2019.10.14 11:25        배근미 기자

산은 RG 발급 규모, 4년간 162개 사업 6조5098억원 환급 보증

대기업 사업 대부분 당일처리…최근 손실난 수빅조선소도 '당일행'

산은 RG 발급 규모, 4년간 162개 사업 6조5098억원 환급 보증
대기업 사업 대부분 당일처리…최근 손실난 수빅조선소도 '당일행'


국책은행 KDB산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 처리기일이 기업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국책은행 KDB산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 처리기일이 기업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국책은행 KDB산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RG) 처리기일이 기업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선수금 환급보증(RG)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올해까지 최근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5098억원의 선수급을 환급 보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127건의 사업에 대해 5조 8834억원을 환급보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6010억원,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254억원을 지원했다. 평균 환급보증 금액은 대기업 463억, 중견기업 240억, 중소기업 25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환급보증 신청 이후 승인까지 걸린 기간은 대기업의 경우 127건의 사업 중 124건(97.6%)가 당일 처리됐다.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모두(100%) 당일 처리, 중소기업의 경우 10개 사업 중 3개(30%)만이 당일 처리되었다.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A 중소기업의 경우 2017년 8월 28일 신청하여 2017년 12월 14일 승인이 되어 108일이 소요되었으며, 같은 업종의 B 기업도 승인에 66일이 소요되는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승인에 걸린 기간이 길었다.

선수금 환급보증(RG)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2017년 8월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필리핀조선소(수빅조선소)에서 손실이 발생한 선수금 환급보증 대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7건 모두 RG 신청 당일 여신이 승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최근 수빅조선소에서 산은이 지난 2016년 RG를 발급한 선박 4척(보증액 1090억원)과 관련해 561억원의 보증 손실이 발생하는 등 선수금 환급보증 처리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 조선사들은 환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을 내지도 않았는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선수급 환급보증이 거절당하고 승인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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