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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저축銀 부동산PF 급증…"부동산 침체 따른 부실위험 확대"


입력 2019.10.14 13:59 수정 2019.10.14 14:29        배근미 기자

올 상반기 부동산PF 규모, 2011년 저축은행사태보다 1.3조원 확대

예보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144곳-6476억원 상당 수년째 미매각

올 상반기 부동산PF 규모, 2011년 저축은행사태보다 1.3조원 확대
예보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144곳-6476억원 상당 수년째 미매각


최근 저축은행 부동산PF 규모가 과거 저축은행사태 당시를 웃돌고 있어 시장 침체에 따른 건전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저축은행 부동산PF 규모가 과거 저축은행사태 당시를 웃돌고 있어 시장 침체에 따른 건전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저축은행 부동산PF 규모가 과거 저축은행사태 당시를 웃돌고 있어 시장 침체에 따른 건전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올해 상반기 기준 5조6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1년(4조3000억원)에 비해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의 위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최근 정부가 집값안정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고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침체 시 덩달아 부동산PF대출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PF 매각이 아직도 현재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곳으로, 이중 8월 말까지 전체 87.7%(655개)를 매각해 4조1000억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그외에 144곳(6456억원)은 아직도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있다.

장 의원은 “예보는 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회수업무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지 9년이 지났지만 미매각 사업장이 아직 144개나 달한다며 조속한 매각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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