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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한날 국감장 선 국책은행 수장들, 통합론 놓고 이견차 '극명'


입력 2019.10.14 15:00 수정 2019.10.14 16:02        배근미 기자

'통합론' 꺼내든 이동걸 산은 회장, 정무위서 "정부, 통합의사 없다더라…하지만 언젠간"

'수은 대표' 강승중 직무대행, 기재위서 "정리된 역할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통합론 일축

'통합론' 꺼내든 이동걸 산은 회장, 정무위서 "정부, 통합의사 없다더라…하지만 언젠간"
'수은 대표' 강승중 직무대행, 기재위서 "정리된 역할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통합론 일축


지난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꺼내들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간 통합론이 정부의 손사레에 따라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날 국감장에 선 두 국책은행 수장들은 통합론과 관련해 이견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데일리안 지난달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꺼내들었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간 통합론이 정부의 손사레에 따라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날 국감장에 선 두 국책은행 수장들은 통합론과 관련해 이견 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데일리안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꺼내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간 통합론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란히 화두로 떠올랐다. 기관 통합론은 정부의 손사레에 따라 일단락된 분위기지만 같은날 국감장에 선 두 국책은행 수장들의 시각은 여전히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14일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은 국정감사에서 산은·수은 통합론을 정부에 건의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대해 "(기자간담회에서) 산은과 수은 통합 필요성을 발언한 이후 정부 측에서 검토 의사가 없다는 의사 표명이 있어 더 이상 주도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두 은행간 통합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각국에서는 4차산업경쟁 차원에서 성장성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책금융기관은 분산돼 소액지원은 잘되지만 성장기업에 대한 거액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민간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산은 국정감사에 나선 정무위 의원들은 사견을 전제로 기관 통합론을 거론한 이동걸 회장의 발언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강하게 질타에 나섰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리의 엄중함이나 진중함에 있어 사견전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 역시 "통합 발언을 사견이라고 했는데, 기관장이 사견이 어딨냐"며 "더군다나 합병기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은성수 위원장이 기관장으로 있던 것인데 이는 은 위원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항간에는 금융위원장 인사에 이동걸 회장에 먼저 제의 갔었다는데 사실이 맞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같은날 기재위에서 진행된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도 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이 이같은 통합론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피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현재 공석인 수은 행장을 대신해 기관 대표로 나선 강 수석부행장은 산업은행과 수업은행간 통합에 대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단 정부에서도 각 기관이 가진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게 좋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강 대행은 다만 “산은은 대내정책, 수은은 수출이기 때문에 대외정책금융 담당으로 정리된 바 있다”면서 “당시 정리된 역할에 따라서 기관들이 저마다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사실상 대외정책금융이 수은의 주업무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기관 간 역할 중복 논란에 대해 "각 기관별 핵심 역량에 집중하되 중복업무를 야기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의채널을 가동중이며 새로운 신성장 산업 지원 역시 정부의 주문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조정식 의원 역시 "산은과 수은 통합논의라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런 것들이 추측들과 억측들을 불러일으키며 논란 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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