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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기업활동 보다 총선과 국정감사 걱정인 유통업계


입력 2020.01.13 06:00 수정 2020.01.13 10:3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선거철 앞두고 표 얻기 위한 규제 공약 남발 우려

이슈몰이 쉽고 국민 관심 높은 분야…정치권 거래 수단 악용도


2019년 국정감사 현장 모습ⓒ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019년 국정감사 현장 모습ⓒ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020년 새해가 시작된 지 채 보름이 지나지도 않았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안팎의 경영환경에 매년 초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지만 올해는 유독 불안감이 더 높다는 게 유통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오는 4월 21대 총선과 9~10월 사이에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불안의 원인이다.


총선, 국정감사와 유통업계의 연결고리는 바로 규제다. 선거철만 되면 우후죽순 들고 나오는 각종 규제 관련 법안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갑과 을 여론을 가르기 쉬운 이슈 많은 데다 국민들의 일상과도 밀접한 주제라 간혹 자극적인 뭔가가 필요한 정치권의 먹이감이 되는 사례가 많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종이박스 문제만 봐도 그렇다. 처음에는 종이박스와 테이프 등을 모두 없애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테이프와 끈만 치우는 것으로 한 발 물러났다.


유통업계 규제라는 것이 국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시급한 중대 이슈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훨씬 높다. 선거철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에서 군침을 흘릴 만한 가치는 충분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어 표를 의식한 각종 포퓰리즘 법안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타당한 정책적 가치를 가진 법안이라면 응당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던지고 보는 식의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선다는 게 유통가의 목소리다.


지난 9일에는 국회 본회의 하루 동안 민생법안 198건이 의결됐다. 그동안 정쟁에 밀려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았다고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 국회가 과연 잘 따져봤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거래 수단으로 규제 법안이 이용되는 많았다. 규제 법안의 경우 한 건, 한 건에 대한 파급력이 크지만 정책적 타당성 보다는 주고받기식 거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상반기엔 총선이 있다면 하반기엔 국정감사가 남았다. 업계에선 ‘총선이 있는 해의 국정감사는 매섭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의욕이 앞서는 초선의원들과 뭔가 보여주겠다는 재선의원들 간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일개 기업이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국감 시즌만 되면 주요 기업의 CEO들이 각종 증인 채택 공세에 떠밀려 현장보다는 국회를 들락거려야 하는 일이 매해 반복된다. 준비했던 사업계획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고 그 와중에 부정 이슈라도 생기면 그에 대처하느라 또 다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국감 시즌만 되면 주요 기업의 CEO들이 각종 증인 채택 공세에 떠밀려 현장보다는 국회를 들락거려야 하는 일이 매해 반복된다. 준비했던 사업계획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고 그 와중에 부정 이슈라도 생기면 그에 대처하느라 또 다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그래서 직장인들로부터 “내 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몇 안 되는 시기 중 하나가 바로 국감 때라는 말도 들린다.유통업계에서는 언젠가부터 유통업이 규제산업으로 전락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불공정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고 개선을 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만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때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서민 코스프레’에 신물이 난다는 거센 지적도 나온다. 올해만은 포퓰리즘 정치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는 유통업계의 바람이 국회에 전달되길 바란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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