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남북협력 미국도 충분히 이해했다"더니…해리스 '경고카드'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美경고신호 잇따라…세컨더리보이콧 가능성까지

'지소미아 파기' 한미 엇박자, 또 재현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의지에 대해 "미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에서는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 움직임에 대해 잇따라 경고를 내놓고 있다.

한미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강 장관이 미측의 입장을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강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팰로앨토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및 동맹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협력 구상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에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 있고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고 미측 에서도 우리의 의지나 희망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이 이같이 발언한지 이틀도 안 돼 미측에서는 굳건한 대북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경고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는 나중에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무 그룹을 통해 남북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개별 관광을 추진할 경우 미국의 대 한국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해 3월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리스 대사는 이어 "한국은 주권국가이고 국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할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는 고무적이나,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 관계자들은 1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과 관련해 '한미공조'와 '안보리 결의 이행'의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협력 때문에 안보리 대북제재의 틀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지난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과정에서도 미국과 엇박자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즉각 "실망했다"고 언급하고 미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해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 대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관련 핵심 현안들을 두고 한미 양국의 이해가 지속적으로 정면충돌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강력한 거부반응을 연이어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사는 이어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의 동맹 이탈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경시 풍조까지 맞물려 한미동맹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는 실정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