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예정
산정자료에 참고 거래사례‧산정의견 등도 포함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로드맵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깜깜이 공시라고 지적 받아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시범적으로 세종시부터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산정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4.47%로 나타났다.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9.13%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82%, 광주 5.85%, 대구 5.74% 등 순으로 상승했으며,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시범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개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정자료에는 작년 공시가격과 올해 공시가격, 지리적 위치, 주위환경, 유해시설접근성, 건물특성 등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가격 산정에 참고한 거래사례’와 ‘산정의견’도 포함돼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정자료 공개 확대에 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표준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도 추후에 산정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깜깜이 등 공시가격 산정방식 공개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