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0%가 선방?…상황파악 못하는 文정부

시장 활력 떨어졌는데…정부주도 성장 실패 인식 없어

올해 더 암울…체질개선 고집하다 좌초될 수도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을 기록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에 그친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켰다는 자평에 대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당초 목표치인 2.7%보다 무려 0.7%포인트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선방’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는 성장률 2.0% 달성이 자존심을 지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2.0%를 맞추기 위해 모든 지표를 긁어모았다는 흔적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는 0.1% 차이가 향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4월 총선에서도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2.0% 성장률…언제까지 재정만 풀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제성장률 2.0%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며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2.0%를 지켰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실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3~2.4%다. 역대 정부의 성장률이 목표치보다 0.3~0.4%포인트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2.0%나 1%대 후반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진 배경을 ‘글로벌 경제 침체’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무리한 고용정책과 부동산 시장 불안감 확산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더구나 지난해는 역대급 재정을 쏟아 부었다. 그럼에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올해 경제정책도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다. 상반기에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상반기 재정투입은 지난해 실패한 정책이다. 문 정부가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주요 경제전문기관들도 올해 경제전망에 부정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반등해도 개선 정도는 미약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부진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의 구조적 변화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대경제연구원(2.1%), 한국경제연구원(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9%), LG경제연구원(1.8%) 등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왜 2% 안팎으로 관측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시기다.

지금이 단기부양 할 때인가…정부주도 성장 ‘독’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주도 성장 기조가 더 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 자체가 정부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불경기나 인플레이션 조짐이 발생할 때 단기적으로 쓰는 경기부양책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일자리를 살리겠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렸다.

이는 향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정부가 억지로 만든 일자리는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으며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진우 경제평론가는 한 칼럼에서 “(정부주도 성장은) 지속성이 없다. 정부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요처가 생기면 그런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일자리는 사라진다”며 “정부가 기업들 사업의욕을 꺾고 그래서 나타난 투자부진과 고용부진을 정부 재정을 메우는 상황이라면 재정을 더 풀 게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을 바꾸고 민간 투자의욕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주도 성장은 오히려 한국경제 시스템에서 ‘독’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체질개선보다는 기업 심리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과거 위기 때나 경험했던 상황”이라며 “사실상 새로운 위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