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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선 안돼"…규제혁신 강조


입력 2020.02.20 09:25 수정 2020.02.20 09:2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과제 해결방안 제시하라"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규제혁신’과 관련해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이야 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인에게 힘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 규제혁신 3대 키워드인 △경제 △민생 △공직의 혁신을 언급하며,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한 민생규제 정비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지자체와 함께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쉽게, 그리고 반복해서 홍보해 달라”며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규제혁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장들께서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 방안에 대해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입 물류시스템 혁신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특히 수출입 운송의 99.7%를 차지하는 해상물류 분야는 선제적 변화가 시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박과 항만의 지능화·자동화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각 부처에 △트럭·철도 연계 물류시스템 구축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위한 안전운임제 시행 및 단속 강화 △스쿨존 신호등·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주문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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