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완화 선호하는 문정부, 미국과 갈등 빚을 수도" 미국 의회조사국

입력 2021.02.05 14:00 수정 2021.02.05 14:03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文, 트럼프보다 北에 더 많은 양보 선호해"

"韓美 긴장,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문재인정부가 미국과의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대북 제재 완화를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CRS는 지난 3일(현지시각) 발표한 '미국·한국 관계 보고서'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양국 간 어려움(bilateral difficulties)이 표면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관계에서 북한은 가장 큰 전략적 관심사"라며 "문 대통령은 미북회담을 지지해 왔으며, 미북회담이 군사적 충돌 방지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또 일찍 양보하는 것을 선호해 주기적 긴장을 조성했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정부의 독자 대북 드라이브가 한미동맹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전날 전화통화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한다"면서도 "한미가 같은 입장(on the same page)인 게 중요하고,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진전'을 언급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입장'을 강조한 것은 한국의 '속도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 것일 수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韓美 최우선 과제, 연합훈련 재개 여부 결정"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개최 여부를 꼽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일방적으로 중단한 연합훈련 재개 여부 결정일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번 훈련이 북한과 '협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미국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판론자들은 이 훈련의 추가 중단이 동맹 준비 태세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북한 등에 대한 '힘의 우위'를 강조하며 역내 준비태세 강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연합훈련과 관련한 대북협상 가능성을 피력했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보고서는 대북 분석가들이 "가까운 시일 내로 김정은 위원장이 3년 동안 지속해온 핵실험·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를 포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계속해서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발사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韓, 대체로 中 반감 사지 않으려 해"

보고서는 문 정부 대북정책이 '중국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선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이 북중관계를 주시하며 대북정책을 손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중국을 최대 교역 파트너로 두고 있고, 중국이 한국의 정책 결정에 반대하며 한국 기업을 보복한 전례가 있다며 "한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대체로 중국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한국이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나선 것은 예외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