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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심포지엄에 참가한 양형연구회 이용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 참가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인사말하는 이용식 양형연구회 회장
인사말하는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심포지엄에 참가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강화해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복지부는 제안서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데도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존재…
한덕수 28.2%…국민의힘 경선주자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나경원順 [데일리안 여론조사]
민주당 경선주자, 이재명 69.5% '1극'…김동연 7.1%·김경수 1.7%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 도움될까…국민 63.0% "도움 안된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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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파월 “관세, 인플레 유발…통화정책 조정은 아직”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곧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AP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해 “관세가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며 “이는 일시적으로 물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혹은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 전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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