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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질의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라고 밝히며 "8·15가 내일 모레인데 현재까지 대통령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특정인에 대해 왈가왈부 할 사안 아니다, 가석방 비율 대폭 늘려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가석방 교정정책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고 밝히며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제가 언급하긴 부적절…시스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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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관세전쟁'에도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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