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두형 교수, 도태우 변호사,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공동취재사진)
교육부 장관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관계없이 접종 독려할 것"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 일시 정지4일 기준 13~18세 1차 접종률 75.6%·2차 접종률 52%
정부,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전국에 확대 적용
17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 예정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혼란 우려방역패스 적용 철회시 면적별 인원 제한 등 다른 조치 적용 예상정부, 법원 결정에 항고 진행…방역패스 대한 결론 받고 향후 혼란 방지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유통가 "설 대목 앞두고 환영"
법원,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유텅업계, 안도의 한숨…“불행중 다행”
법원 서울내 상점·마트·백화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
법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인용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조 교수 등 시민들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를 함께 냈다.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는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전 대통령, 중앙지법 도착…지하 입장
한덕수, (기왕 하려면) 반기문 말고 윤석열 돼라
北김정은, '김일성 생일' 맞아 '돈줄' 재일동포에 장학금
"4일간 코피가..." 병원에 가봤더니 'OO' 발견돼 '충격'
"군색한 변명" VS “성인인데 뭘”…박성훈 이어 남윤수 또 19금 게시물
"시간당 85만원" 하버드대 인근 성매매 업소, 주인은 한인 여성이었다
실시간 랭킹 더보기
[트럼프 스트레스] ‘관세후퇴’ 논란에 트럼프 “전자제품, 면제 아니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에서 제외된 반도체 등 전자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관세정책에 후퇴가 없다고 밝혔다.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금요일(4월11일)에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exception)가 아니다”며 “이들 제품은 기존 20%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일명 좀비마약)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bucket)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
[트럼프 스트레스] USTR 대표 "미·중 정상간 대화, 계획 없어"
[트럼프 스트레스] 미국인 4분의 3 "트럼프 관세로 물가 오를 것"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언더독의 기적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피치, 18년 만에 中 국가신용등급 강등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위해
尹이든 李든 재판 원칙은 동일해야 [기자수첩-사회]
한화, 타이밍을 놓친 소통의 아쉬움 [기자수첩-산업]
균열의 연금개혁, 숙제는 ‘세대 공존’ [기자수첩-정책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