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 대 강' 대치하던 산업부의 변화…"일본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해야"

일본 수출규체에 WTO 제소까지 하던 정부

"아태 통상질서 내 한·일 역할 강조되고 있어"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020년 6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지난 5년간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강경 대응해온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일(對日) 경제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논지가 모아지는 분위기다.

산업부는 27일 '아태 통상 시대에서의 일본의 경제안보전략'을 주제로 3차 FTA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개방된 아태 통상질서 형성에 기여해나가는 과정에서 공동이익에 부합하도록 일본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아태 통상질서 내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본이 경제안전보장전략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등을 통한 핵심산업 경쟁력의 확보 및 활용,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IPEF 등을 통한 동맹국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변하는 아태 통상질서와 경제안보 시대에서 한국과 일본이 실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해 탈탄소·디지털 등에서 차세대 산업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주요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국제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춘 FTA 신(新)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FTA 전략포럼을 출범시켰다.

1차 포럼에서는 'FTA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이론과 실제', 2차 포럼에서는 '공급망 위기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신통상 거버넌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RCEP, CPTPP, IPEF 등으로 아태 통상질서가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을 맞아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일본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해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산업부의 대일 경제협력 관계 모색은 그간 강경했던 스탠스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 변화가 감지된다. 산업부는 2019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수출 부품 통제 강화 조치를 하자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대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