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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송영길 "임성근 법관 탄핵 각하, 탄핵절차법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 대표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해 "헌법 상 권리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은 필요한 행위였다. 헌법재판은 단순한 개인 권리구제해선 안 된다"고 밝히며 "탄핵절차에 대한 절차법이 없다. 탄핵만 규정돼있고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 미비 있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임성근 탄핵안 힘으로 강행한 與…헌재 '각하' 결정에 "유감"
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 '각하' 결정국회 탄핵안 가결 후 8개월 만에 결론탄핵안 발의 이탄희 "재판관 역할 방기""양승태 사법농단 헌재가 확인"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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