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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유야무야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안…여야 차기 원내지도부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징계안 표류"대선 전 처리" 민주당 약속 물거품여야 원내지도부 교체기, 논의 중단향후 일정 불투명…새 지도부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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