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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위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26일 오전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의견서 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사위 위원, 김회재 법률위원장, 이수진 원내대변인.
한동훈 벼르는 민주당 "시행령 통치 막기위해 모든 절차 밟겠다"
'쿠데타' 규정…"삼권분립 망각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오늘 법무부·법제처에 의견서 제출…韓 탄핵엔 신중
민주당 법사위원, 국회법 무시 초헌법적 법무부 시행령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최기상 의원. (공동취재사진)
"상위법과 충돌, 위헌·위법"…경찰 ‘검수원복’ 시행령 공식 반대
입법 예고 법무부 “법 체계에 맞게 시행령 내용 보완”경찰 “법무부 시행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축소라는 검찰청법 취지에 맞지 않아""하위법령 시행령으로 법에서 폐지한 대부분의 범죄 수사 대상에 포함…위헌이자 위법"“'등'의 문언적 의미 자의적으로 왜곡, 모법 규정 함부로 확장해 위임 한계 일탈"
[법조계에 물어보니 55] "한동훈 검수원복, 문제 없어…졸속 입법 민주당 잘못"
법조계 "권한쟁의심판과 시행령 개정안 별개…같은 선상에 놓고 봐선 안 돼""권한쟁의심판, 검수완박 법안의 법리적·절차적 하자를 헌재가 판단해 달라는 것""시행령 개정안, 만들어진 법안 보완이 목적…위헌성 따지는 것과 상위법 문제점 보완, 다른 문제""허술한 상위법 개정안으로 보완 사례…문제가 되는 법안 입법한 민주당이 반성해야"
안철수 "이대로면 대선 필패…尹, 이제는 탈당 결단하라"
예금금리 하락에 갈 곳 잃은 대기성 자금…머니무브 '우려'
문형배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 그렇게는 답 못찾아…탄핵선고 모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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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美 “다른 나라가 관세 협상하길 더 원해…결정은 우리가”
미국 정부는 많은 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결정은 미국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솔직히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국의 말을) 들을 것이고,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가 거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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