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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인사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기 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어깨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시간 동안 국회 상대로 싸운 한동훈…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한동훈 "검수완박,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 제한…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 침해"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도둑을 못 잡으면 도둑이 없는 것 같은 착시효과 생겨"국회 측 "수사권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수사·기소 효율성 확보 위한 입법 목적 정당"헌재 재판관들 궁금한 점 물어 "검사 소추 여부 결정할 권한이나 수사 주재자 지위 법률 제한 안 되나?"
한동훈 "검수완박, 민주당 정권교체 직전 '청야전술' 결행…잘못된 의도의 위헌"
27일 검수완박 공개변론 참석…"박홍근, 검찰 수사권 분리해 문재인·이재명 지키겠다고 공언""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 절차 조롱…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결"국회 "권한 남용 방지하고 수사·기소 효율성 확보 위한 검수완박 입법 목적 정당""심의·표결권 없는 한동훈, 수사권과 소추권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없어"
안경 고쳐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을 하기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검수완박' 권항쟁의심판 참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관련 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에서 직접 변론을 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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