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한는 것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상정, 국민의힘 반발 퇴장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윤건영,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는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단 우려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
경총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에 의견 전달
"노사관계 질서 교란, 시장경제 질서 훼손" 개정안 문제점 지적
[2022 국감] 여야 노란봉투법 공방…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조법 건드려 해결 안돼"
여당 "불법파업 큰손실"야당 "노동자 권리보장"
[오늘 날씨] 주말 전국 대체로 흐리고 곳곳 소식...봄철 내 '눈'이 위험하다?
'이재명 비판'하니 '발언권 박탈'…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
김동연 "李, 3년전 임기단축 개헌 약속 안 지키나" vs 이재명 "대통령 못돼서…" 날카로운 공방
“김새론 장례 중 누군가 전세 보증금 빼내려 해”
3개월 전 사라졌던 ‘이 배우’ 숨진 채 발견
단번에 입맛 살아나요…봄에만 먹을 수 있는 '이 김치' [제철의 맛]
실시간 랭킹 더보기
[트럼프 스트레스] 美 “다른 나라가 관세 협상하길 더 원해…결정은 우리가”
미국 정부는 많은 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결정은 미국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솔직히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국의 말을) 들을 것이고,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가 거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트럼프 스트레스] 유럽중앙은행, 6연속 금리인하…"트럼프 관세 우려"
[트럼프 스트레스] “중견기업, 美 관세 직격... 세액공제 등 지원 절실”
양경미의 영화로 보는 세상
경쾌하게 풀어낸 참담한 현실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통일 비전 없는 대선 주자, ‘분단 부역자’에 ‘종김주의자’ 되려나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국민의힘, 한덕수 포기하고 승리 기약할 수 있나
'어차피 이재명', 재미없는 민주당 경선 [기자수첩-정치]
5분 충전해 470km… 전기차 사는 사람 늘까? [기자수첩-산업]
그들이 무덤에서 깨어난다면 [기자수첩-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