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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안부 현장조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경찰지휘 규칙' 놓고 이상민 장관 상대 경찰위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
헌재 "경찰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아냐""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만 권한쟁의심판 가능""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인정되지 않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위법 여지 '1'도 없다"
행정안전부 설치 경찰국 위법성 논란, 국회 예산정국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이상민 "野 경찰국 예산 법령 위반이어서 삭제? 법률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경찰국 90% 업무,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행사…10% 경찰 업무 지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
"희생자와 유족들 위해 진상 확인·책임 소재 규명 가장 중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서울시청 현장조사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서울안전통합상황실에서 CCTV 화면이 표시된 전광판을 바라보며 최진석 안전총괄 실장 직무대행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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