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27일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결과 발표…추진 여부 ‘관심’

환경평가 협의 의견 27일 발표

지역 숙원 vs 환경 훼손 주장 팽팽

환경 관련 5개 기관 부정적 의견

설악산 오색케이블키 조감도. ⓒ데일리안 DB

강원지역 숙원 사업이자 지역 경제 단체와 환경 단체 간 오랜 갈등을 불러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시행 여부가 27일 최종 결정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27일 오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떤 사업을 시행했을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업자가 평가하는 내용이다. 정부 당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관련 의견을 표한다.

환경 당국이 평가서에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부동의’하거나 평가서를 반려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와 함께 산을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을 줄여 환경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쪽은 산양과 삵 등 천연기념물에 큰 피해를 주고, 탐방객이 늘어나 환경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비판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최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한국환경연구원) 의견서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했다. 국립생태원 등 다른 환경 관련 5개 기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동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등에서 “전문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협의의견을 도출하겠다”라고 말해왔다.

문제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일부 주민에겐 숙원사업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양양군은 2016년 문화재위원회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을 불허했을 때와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했을 때 행정심판으로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