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실태조사 예정대로 진행中…전장연 불법, 무관용 원칙"

서울시 대변인 27일 정례브리핑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

4월 7일 면담의제, 탈시설 실태조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일제조사 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 촉구 출근길 지하철 탑승선전전을 한 뒤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지만,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에 막혀 대치하고 있다.ⓒ뉴시스

두 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서울시와의 면담까지 시위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탈시설 실태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다음 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월 7일 전장연과의 면담 공개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장연 관련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면담 의제와 관련해 "탈시설 실태조사,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일제조사, 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이 될 것"이라며 "탈시설 실태조사는 예정대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호 간 협의를 통해 (7일 면담) 공개 여부는 확인을 해야 한다"며 다음 주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3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 촉구 출근길 지하철 탑승선전전을 진행하자, 시민들이 경찰과 지하철 보안관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이 대변인은 "전장연은 지난 23~24일 양일간 탈시설 조사 등에 항의하며 시청역과 삼각지역 등에서 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며 "앞서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장애인 입장에서도 지혜롭지 않다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현장조사 등 서울시가 진행하는 실태점검이 '전장연 죽이기'를 위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점검은 집행기관의 의무이며, 특히 현장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이미 드러난 만큼 때 실태를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