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나흘째, 국민 생각은 "의원 정수 300명 이하" 86.3%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확대' 10.6% '유지' 22.0% '축소' 64.3%

국회 전원위원회의를 통해 난상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국민 86.3%가 현행 300명을 유지하거나 또는 그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국회의원 300명 전원으로 구성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등을 놓고 나흘째 백가쟁명(百家爭鳴)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 압도적 다수는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거나 그 이하로 가져가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이틀간 설문한 결과, 국민 33.2%는 국회의원 정수가 "200명~300명 사이"인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100명~200명 사이"가 22.2%로 뒤를 이었으며 "현행 300명 유지"는 22.0%였다. "현행 300명보다 늘려야"는 10.6%, "100명 이하"는 8.9%, "잘 모르겠다"는 3.1%였다.

국민 86.3%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거나 그 이하로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은 셈이다. 현행 300명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은 10.6%에 불과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국회의원 정수를 설문한 결과, 우리 국민 33.2%는 "200명~300명 사이"라고 답했으며, 22.2%는 "100명~200명 사이", 22.0%는 "현행 300명 유지", 10.6%는 "현행 300명 이상으로 늘려야", 8.9%는 "100명 이하"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축소'가 64.3%, '유지'가 22.0%, '확대'가 10.6%였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현행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 정수를 2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개헌 사항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 200명 미만으로 하자는 31.1%(100명~200명 사이 22.2%, 100명 이하 8.9%)도 "200명~300명 사이"로 하자는 33.2%와 함께 현행 300명 아래로 축소하자는 입장으로 보면 의원 정수 '축소'가 64.3%, '유지'가 22.0%, '확대'가 10.6%가 된다.

역대 국회의원 정수는 제헌 국회는 지역구로만 200석이었으며, 이승만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치러진 1958년 총선에서 233석까지 늘어났다. 의원내각제로 개헌해 양원제를 실시한 장면 내각에서는 기존 국회 233석을 민의원(하원)으로 개편했으며, 새로 58석의 참의원(상원)을 신설해 의원 정수가 도합 291석이 됐다.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정부는 군인 출신의 원내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를 신설하면서도 의원 정수는 줄여 지역구 131석, 비례대표 44석의 총 175석으로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 직후인 1971년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구가 153석, 비례대표가 51석으로 각각 늘면서 의원 정수는 204석을 회복했다.

10월 유신이 단행된 뒤 치러진 1973년 총선에서의 의원 정수는 219석이 됐다. 한 지역구에서 의원 두 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면서 73개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 146석을 뽑았으며, 기존 비례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신정우회 73석으로 바뀌었다.

전두환정부가 들어선 뒤인 1981년 총선에서는 유신정우회가 비례대표로 복구되면서, 지역구 184석과 비례대표 92석을 합해 의원 정수가 276석으로 크게 늘었다. 민주화로 '87년 체제'가 성립된 뒤에 첫 치러진 1988년 총선에서는 전국 224개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복귀하면서 비례대표 75석을 더해 의원 정수가 총 299석이 됐다.

이후 IMF 직후 치러진 2000년 총선에서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의원 정수가 273석으로 잠시 줄었으나, 노무현정권인 2004년 총선에서 금새 299석으로 되돌렸으며, 2012년 총선에서 여야 간의 '텃밭 선거구' 조정이 난항을 겪어 딱 1석을 늘려 300석이 된 이래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의원 정수와 관련해 '확대' 17.2%, '유지' 32.0%, '축소' 47.8%로 국민 전체보다는 축소에 부정적이고 확대나 유지에 우호적이었지만, 역시 축소가 다수 응답이고 그 다음이 유지, 확대 순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확대' 4.4%, '유지' 10.1%에 불과했으며, '축소'가 82.9%에 달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축소, 유지, 확대 순이었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의원 정수 확대에도 다소 열린 자세를 보이는 경향이 감지됐다. 60대 이상에서는 "현행 300명보다 늘려야" 한다는 '확대' 응답이 4.7%에 불과했지만, 40대에서는 9.8%였으며, 20대 이하와 30대에서는 각각 16.2%로 늘어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14.7%, '유지' 25.8%, '축소' 57.8%인 반면, 여성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 6.6%, '유지' 18.3%에 불과하고 '축소'가 70.7%에 달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지난달 27~28일 조사와 큰 차이는 없었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4.3%"라며 "국민 대다수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1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의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8%로 최종 1008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