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1년, 경제·외교·국방·민주주의 후퇴"

"초부자는 감세 하면서 국민엔 초고금리 이자 부과"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 등 이어지면 빈부격차 격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경제·외교·국방·민주주의 모든 측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지난 1년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해줄 것이고 국민들이 할 것이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내용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성공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금 1년을 평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이 나라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경기 침체로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부자감세,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몇 개 안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고 주장했고 결국은 일부 관철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취약계층 대출 지원을 한다고 했다. 1인당 국민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데 이자를 무려 15.9%를 받기로 했다"며 "초대기업·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국민들에게는 50만 원에 15.9%라고 하는 사채업자를 넘어서는 초고금리 이자를 부과하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유류세 인하 폐지 정책을 또 추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소수의 초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이익을,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객관적인 상황도 어려워지겠지만, 빈부격차가 더 격화되면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