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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윤대통령, 오늘 히로시마서 원폭 피해 동포 면담"
남편과 불륜녀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까지 한 30대 女사회복지사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륜 영상을 수집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3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1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경위에 참작…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부했다고?…법무부 "박찬대 주장, 사실 아냐"
법무부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점검 결과, 장·차관 포함 직무 관련 공무원 가상자산 보유 없어""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공문 4건은 가상자산 보유 현황 기재된 문건 아냐"박찬대 의원 언론인터뷰서 "법무부 장관 '사적 영역'이라며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 거부했다" 주장"한 장관, 명시적으로 그런 말 했느냐" 진행자 질문에는…"한 번 더 확인할 필요 있는 것 같다"
'미혼 여직원' 명단 제작 성남시 공무원들…검찰, 2심서 실형 구형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 구형검찰 "업무상 권한 남용해 동료 공무원 개인정보 무단 제공…죄질 가볍지 않아"피고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공무원에 대한 신뢰 저버린 제 행동 후회"2019년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명 신상 포함된 문서 제작한 혐의 기소
유부녀 상사에 "밤마다 생각나" 집착한 30대男
결혼한 여성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 등 구애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범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에 재직 중이던 A씨는 같은 회사 상사인 40대 여성 B씨를 2012년 4월쯤 처음 알게 됐다.이들은 업무상 몇 번 현장에서 보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이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3월 B씨에게 "식사를 같…
'김남국 사태' 와중 이재명 수박 '와그작', 민주당 지지층 '와지끈'
李 수박 먹자 개딸 '수박 처단 시그널' 반색…징계안 발의에 '문자폭탄''비명' 이원욱 "이재명, '재명이네 마을' 이장 그만둬라"…분열 우려 점증
불붙는 '한덕수 대망론'…"대선 나가나" 美 트럼프도 물었다
권영세 "'남한 최고존엄' 이재명, 국회의장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아"
코스피에 코스닥까지…8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 동시 발동
'5세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형…法 "죄질 불량"
방송 퇴출 이유 모르나?...‘음주운전·사체유기’ 조형기의 뻔뻔함
"나 전두환 딸, 네 목 하나 따는 건 일도 아냐" 진상 고객에 자영업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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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 만에 '파면' 결론난 尹탄핵심판…이재명 재판은 여전히 '지지부진' [기자수첩-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