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전장연 등 3개 단체에 2239억 지원…"인건비 빼먹기 카르텔"

서울시, 與 특위에 자체 감사결과 보고

전장연 등 3개 단체 '권력유착 카르텔' 의심

신생단체 만든 뒤 독점사업권 및 보조금

하태경 "보조금 50%를 인건비로 빼먹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4호선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3개 시민단체에 총 223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검증되지 않는 법인이 위탁사업을 독점하거나 재하청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특정 시민단체 사이 카르텔을 통한 시민 혈세 '빼먹기'로 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점검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9일 4차 회의에서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하태경 위원장은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며 "이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지목된 단체는 △사단법인 마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개다.

하 의원은 "사단법인 마을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10년간 위탁했고 400억원을,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440억원, 전장연은 10년간 1400억원을 각각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아 갔다"며 "이 세 곳에서만 서울 시민의 혈세를 2239억원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검증된 단체가 아닌 곳에 보조금이 대거 투입됐다는 점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위탁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정 기간 이상 활동 이력이 있는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사단법인 마을'은 선정 당시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생 단체였다. 특히 이 사업을 담당했던 서울시 공무원이 '사단법인 마을' 출신이었기에 장기간 독점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역시 선정 당시에는 설립 6개월 밖에 안된 신생 단체였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 단체가 불법 재하청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위탁사업을 하는 단체는 보조금 공모 사업을 못하게 하는데, (사단법인 마을은) 10년간 35억원 정도를 위탁했다"며 "10년간 서울시 사업을 한 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하청에 재하청을 못하는데 144억원을 불법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장연은 지난 10년간 1400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부는 불법집회에 사용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보조금을 시위나 집회에 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전용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중간위탁기관을 통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했던 이번 서울시 사례를 모범적으로 보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하 위원장은 "권력유착 카르텔이 서울시에만 있겠느냐. 지방에도 있을 수 있다"며 "지방에서도 서울시처럼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