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경 개방, 중국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계기되나

중국 억류 중인 탈북민 2000명설

北인권단체, 美 의회 청문회서

"北 국경 개방시 탈북자 추방 예상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 벌어질 것"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의 난간에 부착된 북한 인공기와 중국 중공기 너머로 보이는 북한 마을(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이 국경 추가 개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 내 억류 탈북민들의 강제송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6월 상순 개최를 예고한 '상반기 결산회의'를 계기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들이 대거 송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 국제협력디렉터는 13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경우, 중국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추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대규모 송환이 이뤄지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NKDB는 접경 지역의 중국 변방대대 구금시설에 억류된 탈북민이 최대 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NKDB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실태에 대한 기록 분석·보관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된 인권단체다.

송 디렉터는 "전직 중국 관료, 전 억류자 등과의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북한 국경에 있는 6개의 주요 중국 공안변방부대(PSBDC) 구금 시설의 위치를 확인했다"며 관련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북한 무산군에 인접한 중국 허룽시 구금시설에서 증설이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길림성 화룡시 화룡변방대에서 증설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은 2019년 9월 오른쪽은 2022년 10월 촬영된 사진이다. ⓒNKDB/NKNEWS

송 디렉터는 "송환된 개인은 종종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적절한 보수나 기본권 없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는다"며 "생존자들이 구타·전기 충격·성폭행 등 송환됐을 때 당한 고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NKDB가 지난 20여 년간 2만 여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강제송환 이후 △폭행 △성폭행 △처형 등이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는 3만2198건에 달한다.

앞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이 북송될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 디렉터는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난민의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보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관련 이슈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상황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살몬 보고관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며, 고위급·하위급 가해자들에 대한 기소 전략 검토를 한국 등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