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검찰 공소사실 문제 있어…무고함 밝힐 것"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한상혁…첫 공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발언

"'검찰 기소 과정, 문제 있었다'고 주장할 것…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도 문제"

"짧지 않은 시간 걸리 것 같지만…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면직처분 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했지만…항고할 계획"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이날 오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다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워장은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면직처분 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를 묻는 질문에는 "항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 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었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