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선거 지더라도 재정 다이어트"…文·李 '표'퓰리즘 직격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4시간 40분 진행

"부패·비리 연루 보조금, 전면 삭감해야"

민주 이재명 '35조 추경 편성' 주장도 일축

"재정 중독에서 못 벗어나…미래세대 약탈"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 말이다.

4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방만한 재정 운영을 일삼았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서 70년간 60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이 넘어서서 (현 정부에서)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돌려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독려했다.

이어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 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 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4000억 원 정도 급증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개최된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 대통령실 참모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