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 접수해 939명 수사…34명 이미 사망

7일 오후 5시 기준 939건 수사…소재 불명 782건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하루 만에 159건 증가

수사 중인 사건, 서울청 205건으로 가장 많아…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정부, 출생신고 기록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 소재와 생사 전수조사…결과 이르면 12일 발표

경찰청ⓒ데일리안 DB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영아' 사건이 1069건 접수돼 경찰이 이 중 939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34명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가 하루 만에 159건(20.4%) 늘어난 것이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6일보다 7명 늘어난 34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하고 있다.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4명은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에서는 영아 2명이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병원에서 태어난 뒤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782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씩, 충북청이 41건이다.

또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청·광주청 30건씩,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이 5건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 중이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사를 마무리한 사안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경우 시차를 두고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미신고 영아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