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국경개방에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

"현실적 방안 관계부처와 긴밀 협의"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의 난간에 부착된 북한 인공기와 중국 중공기 너머로 보이는 북한 마을(자료사진) ⓒAP/뉴시스

북한이 3년 7개월여 만에 국경개방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지 않고 본인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내 억류 탈북민은 2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중국에서 발발한 코로나19 방역차 북한이 국경을 걸어 잠근 이후 중국 내 억류 탈북민들이 누적된 만큼, 국경개방이 대규모 강제송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거듭 피력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관련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개최된 한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재중 탈북민 구금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외국인 입국을 언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3년 7개월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다"면서도 "지난 27일 중통(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했다'고만 돼 있다. 현재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인다. 전면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26일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북한 국적자)들의 귀국이 승인됐다"며 "귀국한 인원들은 1주일간 해당 격리시설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전한 바 있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이 국경 봉쇄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인사(인적) 교류가 차단됨에 따라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 추정한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한적) 국경 개방을 일단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