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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관위 압수수색…이재명 대표에 '쪼개기 후원' 혐의 관련
이재명 3차 소환도 불응하면…검찰,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225]
법조계 "이재명 또 소환 불응하면…조사받을 의지 없다고 판단해 바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재명 '혐의 부인' 조서 200장씩 쓰고 싶지는 않을 것…영장심사에 도움 안 된다고 판단하는 듯""검찰, 조사 없이 영장 청구하는데 상당한 부담 느낄 수 있어…이재명 제시하는 날짜로 타협 가능성""이재명 측, 영장 청구시 '체포 사유 충족' 여부 놓고 강하게 대응할 것…법원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
"김만배, 허위 인터뷰 혐의로 구속 연장될 듯…말맞추기 미리 봉쇄하려는 검찰" [법조계에 물어보니 226]
김만배, 3월 범죄수익은닉 혐의 구속 기소…9월 7일 구속기간 만료에 검찰 추가 구속 요청법조계 "검찰, 김 씨 구속 유지해 허위 인터뷰 관련자와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 차단 전략""기존 구속영장 기재 혐의 아닌 새로운 혐의 추가된 만큼 구속 연장 수용될 가능성 높아""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때는 왜 이 부분 안 나왔는지 아쉬워"
"신학림, 김만배 풀려나면 말 맞추기 가능성…구속영장 청구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227]
검찰, 6일 김만배 압수수색…신학림 소환 조사는 양측 입장 엇갈리며 무산, 조만간 다시 통보 방침법조계 "신학림, 1억6500만원 책값이라고 주장하지만…인터뷰 경위와 시점 보면 믿기 어려워""신학림, 일반상식과 경험칙상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변명 일관…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가능성""검찰, 강력한 수사의지 보이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매우 커…영장 발부도 돼야"
서울 출장 중에 성매매 현직 판사, 어떻게 직 유지할 수 있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228]
법조계 "법관, 탄핵이나 징역형 선고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아서 직 유지 가능""정직 기간 늘리고, 성매매 혐의로 징계받은 법관은 직무 배제시키는 지침 만들어야""국민 눈높이서 보면 '3개월 정직' 처분 가벼워…판사 본연 역할에 배치되는 행위""업무 종료 후 성매매 했기에 정직 처분 받은 것…업무 중 성매매 했다면 파면 해당"
"로톡 징계, 당장 결론 내긴 파장 크고 총선도 임박해 눈치만 보고 있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229]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위, 2차 심의서도 결론 못내…이의신청 이후 9개월 째"법무부, 변협 등지면 부담스러울 것…편 들면 '한동훈 나중에 변호사 하려는 거냐' 반발 우려""플랫폼 규제 강화해 공공성 키우는 등 중재안 마련해야…양측 만족할 타협점 필요""로톡·변협 대립 더 심화될 가능성도…결론 안 나면 바로 행정소송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고민정 "거제 압승 尹 파면 민심, 담양 민주당 패? 그건…"
尹 측 "대통령, 4일 탄핵심판 불출석…질서 유지·경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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