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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이재명 단식, 영향 없다…굶었다고 영장 기각되면 피의자들 다 드러누울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45]
이재명, 건강상태 악화로 24일 만에 단식 중단…2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법조계 "구치소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건강 나빠도…구속사유 충분하면 영장 발부""지병 있는 피의자는 병원치료 등 이유로 기각되기도 하지만…이재명, 자발적으로 단식""이재명, 구속 회피 비판 피하려고 단식 그만둔 듯…직접 판사에 구속 부당성 호소할 것"
"한동훈이 이재명 피의사실공표?…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 [법조계에 물어보니 244]
한동훈, 21일 국회서 이재명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에…야당 의원들 "피의사실공표" 격하게 항의법조계 "역대 모든 법무부장관 혐의 사실 이야기해…안건 설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정당한 절차""한동훈,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설명하는 것…방해 의원들,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한 것""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 위한 범위에서 일부 혐의 사실 설명한 것…피의사실공표 성립 어려워"
"이재명 불구속 기소될 듯…구속영장 또 기각되면 검찰 회복 어려운 치명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247]
서울중앙지검,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및 기존 수사기록 면밀히 검토법조계 "구속영장 재청구하려면 기각 사유 분석해 증거 보강해야…성급하게 하진 않을 것""앞선 기각으로 인한 후폭풍 너무 거세…최대한 빠르게 불구속기소 고려해야 할 타이밍""영장 재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거쳐야…민주당 사정상 가결 가능성 작아"
16살 여친에 뺨 맞은 26세男…영상녹취 협박하며 벌인 짓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폭행한 이유로 헤어져 재판을 받는 중에도 스토킹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새벽 2시쯤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인 B양(16)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과 말다툼 중 뺨을…
추석 민심은 '정권안정론'보다 '정권견제론' [총선 쟁점은 ⑨]
2024총선, 尹정부 중간평가 선거尹대통령 '부정평가' 60%에 육박정당지지율과 총선투표의향 정반대중도층 '정권견제론'에 힘 실은 듯
"기각" "만장일치 파면"…尹 탄핵 선고일 지정에 여야 반응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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