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예산안 자동부의 위해 시간 끌어…수정안 마련"

일방 처리 가능성엔 "협상이 우선" 선 긋기

“이동관 탄핵 추진과는 별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결위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고작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서 안건이 너무 많다'는 등 이유로 증액 심사를 반대했다"며 "정부 측에 증액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하고 촉구해도 버티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 85조의3 자동부의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되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증액 부분을 빼고서라도 예산안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정부 원안에서 약 2조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단독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 여야 합의로 철회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수정안만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총지출까지 늘리는 증액까지도 하는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4일까지 조정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국제협력 R&D예산·국제개발협력(ODA) 예산 등 쟁점 부문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고 증액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못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6.6% 대폭 삭감됐는데도 국제협력 예산 R&D는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3배 이상 늘었고, 공적개발원조(ODA)는 전년 대비 44.2%인 약 2조원 증가했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현 정부는 국내에서는 긴축, 해외에선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앞서서 약속한 R&D, 재생에너지, 보육 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새만금, 지역상품권, 3만원 패스,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생활 지원 예산 증액 심사 또한 정부의 시간끌기로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등이 예산 심사에 미칠 여파에 대해선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