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코앞인데…여야 극한대치 여전 [정국 기상대]

30일 본회의 개의 여부 확정 못하고…

'이동관 탄핵·쌍특검·노란봉투법·방송3법' 정쟁 지속

與 "민주, 독단적인 예산 심사에 '대선 불복' 인식"

野 "정부·여당이 국정 발목잡기 하는 초유 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법정시한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두고 거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을 맞추기 위한 의사일정인데, 예산안 합의 처리보다는 여야가 각종 '정쟁'에 매몰돼 본회의 개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다가옴에도 여야 대치만 더 심화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 상정,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이라 탄핵안 처리를 위한 목적의 본회의 소집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회피한다는 주장을 하며 갈등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조준해 "다수당의 권한을 절제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산정국은 어떠한가"라며 "민주당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단독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인 예산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를 회피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탄핵안 등 '대여공세용' 법안 처리들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자체 수정 예산안'까지 거론한 상태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약 2조원이 감액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가, 여야 합의를 하며 철회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여기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 불복 인식이 반영돼 있는 것 같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행동으론 특검과 탄핵을 강행하는 모순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으니 정치의 목표는 오직 민생이라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편성권은 최소한 존중하고 무리한 특검법과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행정부 견제라는 수준을 넘어선 민주당의 무분별한 발목잡기, 정쟁 유발, 입법 폭주는 정치의 영역에서 민생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대화·합의·타협 등의 민주주의 정신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올릴 방통위원장·검사 탄핵 뿐 아니라 이른바 '쌍특검'인 대장동 50억원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에 대한 특검법을 정기국회 내(12월 9일)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쌍특검법의 향방도 지켜봐야 하기에, 여야가 연말까지 냉랭한 정국을 이어갈 가능성이 열려있다.

또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라 이를 두고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 민생법안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그리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 공포 시한 등이 집중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정을 발목잡기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결정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고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정권 방탄에 올인하며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여당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을 알려드리겠다"면서 "예산안 논의를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 내용을 마련해 제시해서 협의해주시길 바란다. 막을 수 없는 불법 인사에 방탄 말고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즉각 공포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30일 본회의 개의는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에 달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해당 일정은 전임 박광온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