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30 청년 기초수급자 5년새 1.5배 증가…"청년들, 눈높이 맞춰가는 과정 필요"

서울시 기초수급자 공공데이터 분석…5년새 20대 29%, 30대 71% 급증

청년 1인 가구 20%…"부모에게서 경제적 지원 힘들어 혼자 나와 살게 됐는데, 빈곤 시작"

전문가 "복지 수급과 경제활동 합해 생활 꾸려가는 유럽 모델 닮아가…경제산업 체질 개선 필요"

"기초수급자 아닌 청년들에게도 주거 지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지원 방안 필요"

사회적 고립청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의 20, 3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급자)가 5년 새 1.5배나 늘었다. 한창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할 나이지만 국가의 지원 없이는 기본 생활도 어려운 빈곤 청년들이 서울시에만 4만명이 넘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경제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청년들도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나 기초수급에 의존하기보다는 적합한 직업 훈련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4일 서울시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기초수급자 수는 40만2664명으로 인구수(941만1260명) 대비 수급자 비율은 4.27%이다. 이 중 2030 수급자는 2018년 2만8591명에서 지난해 4만1509으로 45.1%늘었고 전체 수급자에서도 10.3%를 차지한다. 5년 사이 수급자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2030 젊은층이 약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0대 수급자는 2018년 1만8066명에서 지난해 2만3445명으로 29.77% 늘었다. 30대 수급자는 2018년 1만525명에서 지난해 1만8064명으로 5년새 71.62%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는 40대 증가율(28.6%)과 50대 증가율(43.34%)보다도 높은 수치다.

2030 젊은층 수급자 증가는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의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좋은 직장에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20~34세 청년 중 1인 가구는 20%로 집계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 가구로부터 분리돼 1인 가구로 나와 있는 청년 미혼 가구가 급속도로 늘었다"며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제도가 바뀌다 보니 청년 가구의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기 힘들어 혼자 나와서 살게 됐는데 그 자체가 이미 빈곤의 시작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청년ⓒ게티이미지뱅크

석 교수는 "유럽에서 복지 수급과 경제활동을 합해 생활을 꾸려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데 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면에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모습은 분명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기업에서는 인력을 못 구하고 청년들은 눈높이가 맞지 않아 일자리를 못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경제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청년들도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30 젊은층 금융 부채가 굉장이 많아졌다"며 "좋은 일자리에서 신규 고용 창출이 안 돼 자영업으로 넘어간 사람도 적지 않은데 이 중 30대가 많다. 그런데 자영업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젊은층이 국가의 도움을 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국가가 젊은층의 금융 부채 배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부채를 일부 탕감해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예 실업 상태에 놓여 있거나 고립된 2030 젊은층을 지역사회에서 발굴해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업급여나 기초수급에 의존하게 하지 말고 적합한 직업 훈련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수급지원은 일종의 청년들에 대한 주거 급여 지원 확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청년들의 소득이 올라가면 지원 정책에서 탈락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주거 지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 틀 안에서 하게 되면 청년들의 노동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기초수급자가 아닌 청년들에게도 주거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 직장인 주택 지원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