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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법원에서 정당방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디케의 눈물 157]
피고인, 2021년 피해자와 다투다 목 찔리자 주먹으로 가격…法 "상해혐의 인정"법조계 "공격할 의사로 다투다 먼저 맞았어도…대항해 반격했다면 방어이자 공격행위""정당방위 넓게 인정하면 사적제재 남발 우려…가해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때만 행사""법원, 정당방위 거의 인정 안 하지만…최근 체격 차이 및 폭력 정도 따라 인정하기도"
집 샀는데 세입자 갱신 요구하면, 집주인이 책임진다…"특약 꼼꼼히 기재해야" [디케의 눈물 156]
매수인, 2021년 아파트 계약했는데 기존 세입자가 갱신 요구…法 "잔금지급 거절 정당"법조계 "매도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문제 없도록 인도할 의무 있어""세입자 변심도 매도인 귀책 사유, 배상책임…계약시 특약사항 구체적으로 넣어야""부동산 '현실인도' 이뤄지지 않으면 잔금 안 줘도 정당…매도인, 계약해제권 없어"
"창 밖에 귀신 보인다" 고시원 불 지른 중국인…집행유예 선고됐지만 강제추방 가능성 [디케의 눈물 155]
중국인 유학생, 9월 새벽 고시원서 불 지른 혐의 기소…1심 "정신질환 참작"법조계 "과거부터 정신과 약 복용…심신미약 상태 고려돼 양형에 영향 끼쳤을 것""현주건조물방화죄, 심각한 피해 가능해 실형 선고 많아…강제추방 추가 검토 될 듯""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따라 공공안전 해칠 염려 있으면 추방 가능…검찰도 항소할 듯"
아들 구타에 흉기 들고 맞선 70대父 입건…"정당방위 인정될 듯" [디케의 눈물 154]
70대 아버지, 아들에게 폭행당하자 얼굴에 흉기 휘둘러…특수상해 혐의 입건법조계 "아들이 먼저 구타한 점 및 부자 나이 차이 감안하면 아버지 행위, 정당방위 가능성""조건부 기소유예 혹은 가정보호사건 송치 예상…처벌보다 상담·교육 필요한지 살펴야""자리 피하지 않고 흉기 든 점은 정당화 어려우나…화해 통해 부자 간 관계 재정립 필요"
"나 살 테니 임대인 나가라고 하려면…집주인, '실거주 의사' 증명해야" [디케의 눈물 153]
임대인, 세입자 임대차계약갱신 요구에 "집 비워라" 소송…대법, 임대인 패소취지 환송법조계 "계약갱신청구 거절시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대법서 입증 기준 명시한 첫 판례""그동안 민사소송서 세입자가 입증 책임…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구체적 소명하라는 의미""'임대차 3법' 등장 이후 임대인·임차인 갈등 지속…'임차인 보호' 입법 취지 입각한 판단"
[속보] 한덕수 대행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임시 공휴일' 지정"
[속보] 정부, '독도는 일본땅'日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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