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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가방 속 몰래 녹취'…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해
"술 마셨지만 음주측정 안 했다" 주장 운전자…무죄 선고된 까닭은? [디케의 눈물 161]
피고인, 2022년 교통사고 내고 기소…"현장서 음주측정 한 적 없다" 주장해 1심서 무죄 인정법조계 "공소장에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불응한 내용 누락…법원, 공소장 기재 내용만 판단 가능""정황상 음주운전 확실하고 본인도 인정, 죄 없다고 볼 수 없지만…현장서 측정 이뤄지지 않아""재판 과정서 추가 증거·증언 드러나…경찰서에서 측정 거부한 사실 확실하면 유죄로 뒤집힐 것"
몰래 통화녹음도 '사생활 중대 침해' 아니면…증거 인정된다 [디케의 눈물 160]
피고인, 배우자가 몰래 녹음한 파일 통해 선거법 위반 들통…法 "증거효력 인정"법조계 "동의없이 녹음, 사생활 침해 여지는 있으나…당사자간 녹음, 위법수집 증거 아냐""형사재판서 실체적 진실 밝히는 것 중요… 불법성 없다면 증거능력 부정되는 경우 드물 것""대법 '사생활 중대 침해했다면 증거효력 없다' 판시…구체적 기준 없어 판례 더 쌓여야"
아동폭행 혐의 어린이집 교사 3년 만에 무죄, 검찰도 결국 상고 포기…왜? [디케의 눈물 159]
서울중앙지법,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법조계 "목격자 없는 사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기소와 유죄 판단의 유력 증거""아동, 장애인 대상 범죄서는 진술 다소 불분명해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고려해 신빙성 인정""아동이나 정신적 장애 있는 피해자 진술, 부모 진술 등에 오염되지 않았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배드파더스 사적제재, 유죄 받았지만…1심 무죄 판결, 대법도 공익성은 인정했다" [디케의 눈물 158]
대법,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4일 유죄 확정…명예훼손 혐의법조계 "1심 무죄 판결하고 대법도 공익성 인정…양육비 미지급 문제 심각성 공감한 것""구체적 신상 공개하고 채무이행 기간 도달하지 않은 사람 게시…사적 제재, 비방 목적은 인정""양육비이행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이뤄지긴 했지만 실효성 크지 않아…더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돼야"
법원에서 정당방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디케의 눈물 157]
피고인, 2021년 피해자와 다투다 목 찔리자 주먹으로 가격…法 "상해혐의 인정"법조계 "공격할 의사로 다투다 먼저 맞았어도…대항해 반격했다면 방어이자 공격행위""정당방위 넓게 인정하면 사적제재 남발 우려…가해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때만 행사""법원, 정당방위 거의 인정 안 하지만…최근 체격 차이 및 폭력 정도 따라 인정하기도"
[속보] 한덕수 대행, 美상호관세 유예에 "협상 진전시켜 부담 벗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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