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57개 기업 인증제도 전체,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연간 약 1500억원 달하는 '기업부담' 경감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현행 257개 기업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연간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제 인증이나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다.

산림 분야 안전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지난해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과 헬기를 늘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