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회] 中, 민간소비 진작·저출생 대책 활발 논의

"세금 깎고, 얼굴 인식 시스템 줄여야"…"의무교육 기간 축소도 방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개회식에서 박수를 치고있다. ⓒAFP/연합뉴스

중국의 연례 최대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6일 민간소비 진작 및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집중 모색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정협)는 이날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소득세 기준 완화, 호텔 및 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과 저출생 방안 등을 모색했다. 전국인대에 참여한 대표들은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민간 소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쉐우 대표는 “개인 소득세 납부 기준을 월 소득 5000 위안(약 92만원) 이상에서 1만 위안 이상으로 올리자”며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커져야 민간 소비가 증진된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민간의 소비 건수는 많아졌으나, 지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정협은 과도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협위원들은 호텔과 관광 숙박 기관, 기차역과 스키 장 등에서 얼굴 인식 시스템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것이 관광객들의 소비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 향상이 필수조건이나 다름없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7%로 지난 5년 평균치인 9%를 밑돌았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에 대한 대책도 활발히 논의했다. 전국정협위원들은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을 9년으로 단축해 아이들을 사회에 빨리 진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창업 멘토인 훙밍지 정협위원은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 1년씩 단축하자”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불과 19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중국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 등에 도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화톈 위원은 중국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고, 여성의 출산 유급 휴가도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0명으로 내려앉아 당국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다자녀를 금지하고 있던 중국 정부는 2016년 둘째 자녀를 허용한데 이어 2021년 셋째 자녀도 허용했지만, 중국의 젊은 세대는 취업난과 양육비 부담 등을 이유로 출산을꺼리고 있다.